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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사업자 만들기 · 1장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해외 판매도 사업이라 사업자등록이 먼저예요. 등록하기 전에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부터 정해요.

이 장을 끝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를 알고, 내 상황에 맞는 쪽을 고를 수 있어요.

  1.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보기

    개인사업자는 내가 곧 사업체이고, 법인은 회사라는 별도의 주체를 만드는 거예요. 차이는 아래 표와 같아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주식회사) 비교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봐요
    구분개인사업자법인 (주식회사)
    만드는 법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설립등기를 한 뒤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드는 돈수수료 없음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걸리는 시간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등기 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빚에 대한 책임사업주가 전부 책임주주는 주식 인수가액까지만 책임
    번 돈에 붙는 세금종합소득세 6~45%법인세 10~25%
    번 돈을 가져가는 법남은 돈이 곧 사업주의 소득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고, 그때 세금이 또 붙음
    장부신규는 간편장부, 직전 연도 수입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항상 복식부기
    소득 신고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사업연도가 끝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법인세
    대표의 건강보험·국민연금직원이 없으면 직장가입자가 아님보수를 받는 대표는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계속 지켜야 하는 것세금 신고법인 명의 계좌, 임원 변경등기, 매년 정기총회, 세금 신고
  2. 세율 비교하기

    세율은 과세표준(번 돈에서 비용과 공제를 뺀 금액)에 곱해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요.

    종합소득세 세율 (2026년 귀속)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봐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법인세 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봐요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22%
    3,000억원 초과25%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개인은 과세표준의 0.6~4.5%, 법인은 1~2.5%예요.

    법인세율이 낮아 보여도, 법인 돈을 대표가 가져갈 때 한 번 더 세금이 붙어요. 급여는 근로소득세, 배당은 14% 원천징수(지방소득세는 그 10%)이고,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돼요.

    법인세율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구간마다 1%p씩 올랐어요. 예전 자료의 9~24%는 2025년까지 시작한 사업연도의 값이에요.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 화면: 2026년 이후 영리법인 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 · 2026년 11월 15일 캡처
  3. 내 상황으로 고르기

    아래 질문으로 정해요.

    • 혼자 작게 시작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수수료가 없고,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등록증이 나오고, 처음에는 간편장부로 시작해요.
    • 사업 빚의 책임을 한정해야 하나요? 법인의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까지만 책임져요.
    • 이익이 얼마나 날까요? 위 세율표에 예상 이익을 넣어 봐요. 법인은 대표가 돈을 가져갈 때의 세금까지 더해야 해요.
    • 등기와 회계를 계속 챙길 수 있나요? 법인은 복식부기, 임원 변경등기, 정기총회를 계속 해야 해요.

    급여와 배당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한 공식 비교표는 없어요. 금액이 커지면 세무사와 계산해 보세요.

  4. 나중에 법인으로 바꾸는 길 알아 두기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뒤 법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순서는 법인 설립 → 영업 양도·양수 계약 → 법인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폐업이에요.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바꾸면 양도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루는 제도(이월과세)가 있어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야 하고, 5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팔면 미뤘던 세금을 내요.

    도·소매업 개인사업자는 한 해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에요.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6월 30일이에요.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

법인세율만 보고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법인 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니에요.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갈 때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어요.

법인 통장의 돈을 개인 돈처럼 꺼내 써요

법인이 대표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준 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해 세금을 매겨요(가지급금 인정이자). 기준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등이에요.

예전 세율표를 봐요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10·20·22·25%예요.

출처 (2026년 11월 15일 확인):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제60조 (신고), 제112조 (장부), 「지방세법」 제92조, 제103조의20 (지방소득세), 「상법」 제331조 (주주의 책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간편장부), 제133조 (성실신고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 국세청 · 법인세 세율,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법령과 공식 안내를 2026년 11월 15일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세무사·법무사나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개인사업자를 골랐다면 2장, 법인을 골랐다면 3장으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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