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사업자 만들기 · 1장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해외 판매도 사업이라 사업자등록이 먼저예요. 등록하기 전에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부터 정해요.
이 장을 끝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를 알고, 내 상황에 맞는 쪽을 고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보기
개인사업자는 내가 곧 사업체이고, 법인은 회사라는 별도의 주체를 만드는 거예요. 차이는 아래 표와 같아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주식회사) 비교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봐요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주식회사) 만드는 법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설립등기를 한 뒤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드는 돈 수수료 없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걸리는 시간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등기 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빚에 대한 책임 사업주가 전부 책임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까지만 책임 번 돈에 붙는 세금 종합소득세 6~45% 법인세 10~25% 번 돈을 가져가는 법 남은 돈이 곧 사업주의 소득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고, 그때 세금이 또 붙음 장부 신규는 간편장부, 직전 연도 수입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항상 복식부기 소득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사업연도가 끝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법인세 대표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원이 없으면 직장가입자가 아님 보수를 받는 대표는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계속 지켜야 하는 것 세금 신고 법인 명의 계좌, 임원 변경등기, 매년 정기총회, 세금 신고 세율 비교하기
세율은 과세표준(번 돈에서 비용과 공제를 뺀 금액)에 곱해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요.
종합소득세 세율 (2026년 귀속)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봐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법인세 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봐요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개인은 과세표준의 0.6~4.5%, 법인은 1~2.5%예요.
법인세율이 낮아 보여도, 법인 돈을 대표가 가져갈 때 한 번 더 세금이 붙어요. 급여는 근로소득세, 배당은 14% 원천징수(지방소득세는 그 10%)이고,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돼요.
법인세율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구간마다 1%p씩 올랐어요. 예전 자료의 9~24%는 2025년까지 시작한 사업연도의 값이에요.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 · 2026년 11월 15일 캡처 내 상황으로 고르기
아래 질문으로 정해요.
- 혼자 작게 시작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수수료가 없고,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등록증이 나오고, 처음에는 간편장부로 시작해요.
- 사업 빚의 책임을 한정해야 하나요? 법인의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까지만 책임져요.
- 이익이 얼마나 날까요? 위 세율표에 예상 이익을 넣어 봐요. 법인은 대표가 돈을 가져갈 때의 세금까지 더해야 해요.
- 등기와 회계를 계속 챙길 수 있나요? 법인은 복식부기, 임원 변경등기, 정기총회를 계속 해야 해요.
급여와 배당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한 공식 비교표는 없어요. 금액이 커지면 세무사와 계산해 보세요.
나중에 법인으로 바꾸는 길 알아 두기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뒤 법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순서는 법인 설립 → 영업 양도·양수 계약 → 법인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폐업이에요.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바꾸면 양도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루는 제도(이월과세)가 있어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야 하고, 5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팔면 미뤘던 세금을 내요.
도·소매업 개인사업자는 한 해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에요.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6월 30일이에요.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
법인세율만 보고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법인 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니에요.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갈 때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어요.
법인 통장의 돈을 개인 돈처럼 꺼내 써요
법인이 대표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준 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해 세금을 매겨요(가지급금 인정이자). 기준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등이에요.
예전 세율표를 봐요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10·20·22·25%예요.
출처 (2026년 11월 15일 확인):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제60조 (신고), 제112조 (장부), 「지방세법」 제92조, 제103조의20 (지방소득세), 「상법」 제331조 (주주의 책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간편장부), 제133조 (성실신고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 국세청 · 법인세 세율,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법령과 공식 안내를 2026년 11월 15일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세무사·법무사나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개인사업자를 골랐다면 2장, 법인을 골랐다면 3장으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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