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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사업자 만들기 · 4장

등록 뒤 바로 할 것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계좌, 보험 세 가지를 확인해요.

이 장을 끝내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사업에 쓸 계좌를 준비해요.

  1.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요. 아래 둘 중 하나면 신고가 면제돼요.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
    • 간이과세자

    국내 소비자에게는 팔지 않고 해외 오픈마켓에서만 파는 경우를 직접 다룬 공식 답변은 찾지 못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슷한 사례 답변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판매도 신고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 신고 대상인지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2. 정부24에서 신고하기

    정부24의 통신판매업신고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에 가서 신청해요.

    • 처리 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구매자가 먼저 돈을 내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만)
    • 사업자등록 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요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안내 화면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 2026년 11월 15일 캡처
  3. 등록면허세 내기

    신고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내요. 그 뒤에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고 해마다 부과돼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제3종)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봐요
    사업장이 있는 곳금액
    인구 50만 이상 시40,500원
    그 밖의 시22,500원
    군12,000원
  4. 사업에 쓸 계좌 정하기

    • 법인 · 법인 명의 계좌를 써야 해요.
    • 개인사업자 ·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있어요. 대상이 되면 그 과세기간이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의무가 아니어도 사업에 쓰는 돈과 생활비를 계좌로 나눠 두면 장부를 쓰기 쉬워요.

  5. 직장인이라면 보험 확인하기

    • 건강보험 · 월급 외 소득(사업소득 포함)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보험료가 추가로 붙고 본인이 내요.
    • 국민연금 · 회사에서 가입한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 대상이 아니에요. 직원을 1명 이상 쓰면 내 사업장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이 돼요.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

등록면허세를 한 번만 내는 줄 알아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매년 부과돼요.

해외에만 파니까 신고가 필요 없다고 단정해요

이 경우를 직접 다룬 공식 답변은 없어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2026년 11월 15일 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정부24 · 통신판매업신고, 「지방세법」 제34조, 제35조, 별표 1 (등록면허세),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답변 사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국민연금공단 · 가입자 종류.

법령과 공식 안내를 2026년 11월 15일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세무사·법무사나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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