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사업자 만들기 · 3장
법인 설립하고 등록하기
법인은 등기로 회사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을 해요. 주식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이 장을 끝내면
주식회사를 설립등기하고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요.
준비할 것
- 상호와 사업 목적 · 회사 이름과 하는 일
- 본점 주소
- 자본금 · 최저 금액은 없어요 (1주 100원 이상)
- 임원 · 이사, 감사
- 각 구성원의 인증서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회사의 뼈대 정하기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정해요.
- 상호 ·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이름이 있는지 검색해요
- 목적 · 정관에 적는 사업 내용
- 자본금 · 법이 정한 최저 금액은 없고, 주식 1주가 100원 이상이면 돼요
- 이사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어요
- 감사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두지 않을 수 있어요
- 이사와 감사가 모두 발기인(주주)이면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지분이 없는 감사 1명을 두게 하고, 대표자와 감사 최소 2명으로 설립해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시작하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의 새로운 법인설립 시작하기 › 주식회사에서 시작해요. 아래 기관의 일을 한곳에서 이어서 처리해요.
법인 설립에 연결되는 기관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봐요 할 일 기관 상호 검색, 설립등기 인터넷등기소 잔고증명 은행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사업자등록 국세청 홈택스 4대보험 신고 4대사회보험 포털 기관마다 처리에 최대 1~2일이 걸리고, 진행은 평일 09:10~17:40에 돼요.
첫 화면의 법인설립 체험관에서 절차를 미리 해 볼 수 있어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첫 화면 · 보라색 테두리가 누를 곳 · 2026년 11월 15일 캡처 정관 만들고 자본금 넣기
정관을 만들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으로 효력이 생겨요.
자본금을 은행 계좌에 넣고 잔고증명서를 받아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를 쓸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 내기
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요.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봐요 구분 금액 등록면허세 납입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립 등록면허세 3배 (최저 기준으로 337,500원) 최저 금액으로 계산하면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135,000원이에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337,500원 + 67,500원 = 405,000원이에요.
설립등기 신청하기
설립 절차(조사·보고)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하거나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요.
등기신청수수료 (1건)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봐요 신청 방법 수수료 서면 신청 35,000원 전자표준양식으로 작성해 제출 28,000원 전자신청 20,000원 붙이는 서류는 정관,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주식발행사항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조사보고서, 임원 선임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잔고증명서예요.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 · 2026년 11월 15일 캡처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하기
등기가 끝나면 홈택스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에서 신청해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설립신고도 한 것으로 봐요.
- 기한 ·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 등의 명세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빌린 경우)
- 발급 · 신청일부터 2일 이내

홈택스 전체메뉴 · 보라색 테두리가 누를 곳 · 2026년 11월 15일 캡처 설립 뒤 계속 챙길 것 알아 두기
법인이 계속 해야 하는 일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봐요 할 일 내용 법인 계좌 쓰기 법인 명의 계좌로 거래해요. 대표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으면 차명계좌 사용이 돼요 임원 변경등기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해요. 등기한 내용이 바뀌면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고, 늦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정기총회 매년 1회.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결의를 할 수 있어요 장부 복식부기로 기록해요 법인세 사업연도가 끝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요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과세기간이 끝나고 25일 안에 해요 원천세 급여를 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대표 4대보험 보수를 받는 대표는 혼자여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예요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
혼자서 이사와 감사를 다 맡으려고 해요
이사와 감사가 모두 발기인이면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필요해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지분 없는 감사 1명이 있어야 해요.
임원 임기가 끝난 것을 잊어요
이사 임기는 3년 이내이고, 바뀐 내용은 2주 안에 등기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본점 주소를 집으로 해도 되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법인 본점을 집에 둘 수 있다고 직접 적은 공식 문장은 찾지 못했어요. 신청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2026년 11월 15일 확인): 「상법」 제292조, 제298조, 제317조, 제318조, 제329조, 제383조, 제409조, 제635조, 「지방세법」 제28조 (등록면허세), 제151조 (지방교육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5조의5, 「법인세법」 제60조, 제109조, 제11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기관별 업무 안내,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자주하는 질문, 국세청 · 법인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법령과 공식 안내를 2026년 11월 15일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세무사·법무사나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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